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남궁 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1	발의연월일 : 2019. 11. 25. 발 의 자 : 남궁형ㆍ조선희ㆍ이병래ㆍ 노태손ㆍ신은호ㆍ손민호ㆍ 전재운ㆍ민경서ㆍ김국환ㆍ 유세움ㆍ김종인ㆍ조성혜ㆍ 김준식ㆍ안병배ㆍ김성준ㆍ ․의 의원원(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부품안전인증 면제 신청 등 절차를 정함(안 제3조)

나.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신청 등 절차를 정함(안 제4조)

3. 관계법령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제18조제2호 및 제7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안전부품”이란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승강기부품으로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말한다.

2. “부품안전인증”이란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3.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영 제3조에 따른 승강기를 말한다.

4.  “승강기안전인증”이란 승강기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제3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4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5조(수수료) 법 제7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영 제6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6조(보고) 공단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제5조 관련)
구분	수수료
1.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가. 면제확인 신청 수수료: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1) 현장심사 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심사일 2)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면제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2.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가. 면제확인 신청 수수료: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1) 현장심사 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심사일 2)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면제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비고: 제1호가목1) 및 제2호가목1)에 따른 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중 기계/설비 분야의 고급기술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자	제조국가명	상호(회사명)
면제확인 대상 승강기안전부품	제품명/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	모델명
정격전압/전류(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모델구분
수량	금액
사용장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및 「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제출서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유 의 사 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면제 확인서 작성	□	면제 확인서 발급
신청인		공단		공단		공단		공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서식]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자

제조국가명

상호(회사명)

면제확인

대상

승강기안전부품

승강기안전부품명

모델명

정격전압/전류(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모델구분

수량

사용장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및 「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직인

비 고

이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만 부품안전인증이 면제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3호서식]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자	제조국가명	상호(회사명)
면제확인 대상 승강기	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	모델명
정격전압/전류	모델구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수량	금액
사용장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호 및 「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제출서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제2항제3호에 따라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	면제 확인서 작성	□	면제 확인서 발급
신청인		공단		공단		공단		공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4호서식]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자

제조국가명

상호(회사명)

면제확인

대상

승강기

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

모델명

정격전압/전류

모델구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수량

사용장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호 및「인천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직인

비 고

이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만 승강기안전인증이 면제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① 승강기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승강기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 전시 또는 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경우

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에서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시험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6.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전문개정 2008. 12. 31.]

제17조(승강기의 안전인증)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모델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에 관한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8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 전시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

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에서 승강기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시험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6.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를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5조(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의 추진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부품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2. 제12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4.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5. 제18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7.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

8.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자

9.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10. 제51조제2항에 따라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11. 기술교육을 받으려는 자

12.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4. 제39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

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4.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5.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의 접수

6.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의 접수

7. 제36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8.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의 조사

9. 제50조제1항에 따른 통보

10.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

11. 제75조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된 자료의 확인

③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2. 제34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의 발급

3.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통보

4.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접수

5.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관리 및 증명서 발급

6. 제67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간의 협력에 관한 지도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통보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법이나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위반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란 별표 4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8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2. 법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

가. 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의 기관에서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나. 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의 기관에서 제17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3. 법 제1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의 면제

4. 법 제12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제3호에 따른 공장심사의 면제

5. 법 제12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

가.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나. 제17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②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란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을 말한다.

1. 국내에서 판매ㆍ대여하지 않는 부품으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2. 수출한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승강기안전부품

④ 법 제12조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제21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18조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2. 법 제1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

가.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외국의 기관에서 모델승강기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나.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외국의 기관에서 제20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3. 법 제1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의 면제

4. 법 제18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제3호에 따른 공장심사의 면제

5. 법 제18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

가. 승강기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나. 제20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② 법 제1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란 별표 5에 따른 승강기를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란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승강기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를 말한다.

④ 법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제62조(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2에 따른 금액 이하로 한다.

제64조(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제2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업무에서 제3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에 위탁한 업무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한 업무는 제외한다.

1. 법 제12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3. 법 제18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5.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6. 법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의 접수

7. 법 제34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의 발급

8.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9.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의 조사

10.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통보

11.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

12.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거나 보고된 자료의 확인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 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3.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의 접수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해당 지정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해당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운행금지 표지의 발급

2.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통보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접수

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관리 및 증명서 발급

3. 법 제67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간의 협력에 관한 지도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법 제1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이란 영 제16조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을 구별하기 위해 별표 4에 따른 모델 구분 기준에 따라 설계 및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승강기안전부품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명칭을 말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 신청은 해당 사업자가

면제 수수료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지출하여 면제확인을 받는      것으로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음.

4. 작 성 자

시민안전본부 사회재난과장  김 공 도